첨부1		규제애로 개선과제 건의양식

건의제목		소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주기 합리화
건의분야		환경
규제기관		기후환경에너지부
관련 법령(규정)		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(자가측정)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·[별표 11]
건의내용	규제내용	○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사업장은 배출구별로 오염물질을 정기적으로 자가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해야 함. 현재는 사업장 규모나 실제 배출량과 무관하게 배출시설 종별로 측정 주기가 일률적으로 적용됨.
	문제점 (불편사항)	○ 연간 배출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(5종) 사업장도 대규모 사업장과 동일한 측정 의무를 부담함. ○ 항목별 외부 대행 측정 비용이 1회당 약 30~50만원으로, 연 2회 기준 연간 100만원 이상의 고정비용이 발생함. ○ 최근 3년간 측정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10% 미만으로 초과 사례가 전혀 없음에도 동일 주기가 유지되어, 소수 인력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에 과도한 비용·행정 부담으로 작용함.
	개선의견	○ 최근 3년간 자가측정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의 일정 비율(예: 30%) 이하로 안정적으로 유지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, 측정 주기를 완화하는 차등 규정 신설(예: 반기 1회 → 연 1회) ○ (기대효과) 소규모 사업장의 연간 측정비용 약 50% 절감. 배출 안정성이 입증된 사업장에 한정하므로 환경관리 실효성은 유지

※ 예시를 위해 작성된 가상 사례입니다.

※ 필요시 추가자료 첨부 가능

<건의자>

성 명	홍 길 동	소속(기업명)	대한 정밀
전화번호	02-6050-0000	이메일	abc@abcd.com

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<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>

1. 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)

규제개선 과제 접수, 규제개선 과제 내용 및 사실관계 확인, 규제 관련
보고서 작성 및 관련 사항의 외부 홍보

2. (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)

건의 기업명, 담당자 성명, 전화번호, 이메일

3. (개인정보의 처리·보유 기간)

접수일로부터 1년

< □ 동의 / □ 미동의 >

<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>

1. 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)

규제개선 과제의 관계부처 등 對정부 건의, 과제 관련 요구 자료 제출, 규제개선 과제 관련 내용 및 사실 확인

2. (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)

건의 기업명, 담당자 성명, 전화번호, 이메일

3. (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·이용 기간)

접수일로부터 1년

< □ 동의 / □ 미동의 >